부자를 위해 복지를 실시하라

복지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복지는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위한 것이다.

코@@사의 '삼@지'라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았는가? 중세 중국대륙을 놓고 땅따먹기 하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지배하고 있는 도시의 물자와 군사력을 키워서 적국을 침공하여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문제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중국대륙의 통일을 목전에 앞두고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임 요소 중에 '봉기'라는 것이 있다. 점량한 도시에 인심을 얻지 못하면, 민란이 일어나 지배했던 도시가 도적의 소굴로 바뀌어서 내부의 적이 생겨나 심지어 전복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점령 도시의 인심을 얻는 방법은 치안 수준을 높이고, 도시시설을 정비하고, 부정한 관리를 심판하고, 질병 나면 치료하는 것이다.

즉, 인민의 복리후생을 챙겨줘서 민심을 얻는 이유는 '봉기'를 막아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예전부터 '민란'이나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태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이 살기위해 배부르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장기불황을 겪는 선진국이 늘어나는 것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국가의 경우 국가생산성지수는 상승하지만 국민경제지수는 하향세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살찌는데, 국민은 가난하다면... 그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파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한다. 대기업이 잘 나가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노동자들이 잘 산다고 한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더 싼 임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선전한다는 광고를 자랑스럽게 내보낸다.

20세기 초중반 케인즈주의, 관리적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등등. 야경국가가 아닌 큰 정부를 지향했던 정책들이 염려한 것은 내수경제의 경색으로 인한 산업일반의 침체였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내수경제이지 무역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내수경제의 선순환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데에서 비롯한다. 상위 1%의 경제소비의 파급력보다 하위경제계층의 필수제 소비가 더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 1%와 하위경제계층의 전체 경제규모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상위 1%가 소비하는 사치제의 고용규모보다 하위경제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의 고용규모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주의에 들어선 우리는 내부의 돈은 말라가고 대기업은 글로벌 선두주자로 선전한다. 내수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다. 돈이 없으면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고, 아파도 치료할 수 없다.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는데, 민초들이 먹을 식량은 점점 줄어가고만 있다.

배고픈 민초는 언젠가 배부른 지주의 곶간을 약탈하러 갈 것이다.

즉,

복지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길 것 많은 이들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체제가 전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자본주의라도 정착시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