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붕괴를 불어올 적들은 자본주의자들이다

최저임금제도라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국가경제의 탄력도와 기업경영의 유연성에 장애가 되므로, 경제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임금은 곧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의 근본이고, 내수경제의 기반이 된다. 임금을 낮추기만 해서는 전반적인 산업생산력 성장과 내수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자금을 활용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물가상승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올리는 것조차 않겠다는 건, 대공황을 불러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적어도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청년계층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사내하도급마저 법제화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려고 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외에 사내하도급이라는 또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계층에게 돌아간다. 근속기간이 짧은 데다 취업문턱이 높아진 시대에 취직하려는 청년들에게 주어질 일자리의 대부분은 합법화된 하도급을 포함한 불안정한 비정규직들 뿐일 것이다. 정규직에 비교해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가 더욱 사납게 이루어질 것이다. 노조가 없는 삼성의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라!

소수의 몇몇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는 것으로 그 사실 전체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법.

향후 30년 국가산업을 끌고갈 청년들의 삶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들어서 국가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이나, '국가관이 의심된다'며 사상검증하려 들 시간에,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본주의와 국가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려 노력을 하란말이다.

이러다 우리 모두 망한다.

자유자본주의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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